점자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점자 교육과 교원 자격 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도약

점자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점자 교육과 교원 자격 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도약

 

---

1. 점자법 개정의 필요성: 왜 변화가 필요한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자 그대로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점자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학습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점자 교육 체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기존 점자 교육의 주요 문제점

1. 공식적인 점자 교원 자격 제도가 없음 → 누구나 점자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교원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 점자 교육원 관리 부재 → 점자 교육 기관이 많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지정 및 지원이 부족해 교육의 질이 기관마다 달랐습니다.
3. 점자 능력 평가 시스템 부재 → 점자를 배우더라도,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2월 27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359호)’을 공포했으며,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자 교육의 체계를 정비하고, 점자 교원의 자격과 교육 기관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자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2. 점자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크게 ① 점자 교원 자격 제도 신설, ② 점자 교육원 지정 요건 명확화, ③ 점자 능력 검정시험 도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점자 교원 자격 제도 신설

기존에는 점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별도의 자격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점자 교원 자격을 취득해야만 교육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점자 교원 등급 및 자격 요건

등급	요구 조건
점자 교원 2급	(1) 점자 교육 경력 300시간 이상 OR (2) 점자 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OR (3)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 (택1) + (4) 점자 교원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점자 교원 1급	점자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추가로 점자 교육 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

 

✅ 무엇이 달라질까요?

• 점자 교육자가 공식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을 거쳐야만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등급이 신설되면서 더 전문적인 점자 교육이 가능해지고, 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

(2) 점자 교육원 지정 요건 명확화

기존에는 점자 교육 기관이 정부의 공식적인 관리 아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자 교육원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점자 교육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전문 인력 확보

• 상근 책임자 1명 (점자 교육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필요)
•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 (점자 교원 1급 또는 2급 자격 보유자)

✔ 시설 및 장비 요건

• 강의실 및 사무실 확보
• 점자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보유

✔ 점자 교육 실적

• 최근 3년간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교육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무엇이 달라질까요?

• 점자 교육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 점자 교육 기관의 질적 편차가 줄어들고, 어디서든 균일한 수준의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점자 능력 검정시험 도입

점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점자 능력 검정시험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시험 구조
✔ 시험 등급: 초급, 중급, 고급
✔ 시험 방식: 점자 읽기(구술) 및 점자 쓰기(필기) 평가
✔ 합격 기준: 평가 영역별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총점 200점 만점 중 120점 이상 득점

 

✅ 무엇이 달라질까요?

• 점자 실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점자 교육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점자 교원뿐만 아니라 점자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3. 점자법 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

(1) 점자 교육의 질적 향상

✔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자 교원만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교육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 점자 교육원이 국가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각장애인의 점자 접근성 개선

✔ 국가에서 점자 교육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점자 능력 검정시험이 도입되어, 점자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점자 교원의 위상 강화

✔ 점자 교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점자 교육자가 더욱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교육자가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해야만 점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어, 점자 교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

4. 결론: 점자 교육의 새로운 시작

이번 점자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점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핵심 요소
✅ 점자 교원 양성 체계 구축 →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전문적인 점자 교원을 양성합니다.
✅ 점자 교육원 관리 강화 → 점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점자 능력 검정시험 도입 → 점자 실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점자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점자를 배울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점자 교육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기를 응원합니다. 😊

 

관련 글

 

점자법 개정! 시각장애인의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